[단독] LH 임직원 3만명 투기 조사 ‘문제 없음’ 종결

2021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를 계기로 도입된 LH 임직원 부동산 정기조사 결과, 3년간 수사·감사가 의뢰된 인원은 6명이고 이들 모두 사실상 ‘문제 없음’ 종결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6조의2에 따른 정기조사 대상은 2021∼2023년 연인원 3만132명으로 집계됐다. 2024∼2025년 정기조사는 진행 중이다. … (중략) … 그많은 혐의자들 중에 징역은 4명, 벌금은 7명 이라니… 아… 진짜 대단하다…. 집안 사람중에 LH 직원이 없는게 한스럽네. 당시 겁먹고 스스로 목숨 끊은 직원들만 억울하겠네 [번외편] LH ‘내부 정보’ 읽고 부동산으로 192억 번 직원… 대법 ‘무죄’ 부동산 업자 등과 공모해 2016년 9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모두 37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해 192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자들. “성남시 재생사업단은 LH의 도시재생사업 후보지 추천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므로 재생사업단이 작성한 보고서에 ‘3단계 후보지’로 특정 구역이 기재돼있었다고 하더라도 LH가 위와 같은 추진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며 “ㄱ씨가 업무처리 중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됐다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대법원 무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