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이나 쳐 드세요"…1인당 30만원 '없던 일' 된 울진군민 분노

지난달 3일 경북 울진군의회 제293회 임시회 개회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울진군의회 경북 울진군이 추석 전 모든 군민 1인당 30만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울진군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20만원에 달하는 민생지원금이 기대와 달리 ‘없던 일’이 되면서, 민심이 크게 악화한 상황이다. 지난 7일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민생지원금 관련 예산인 ‘군민 생활 안정 지원금 운영 사업비’ 140억49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전환됐다.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이 민생지원금 지급에 반대한 반면 무소속 의원 3명은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8일 울진군의회 제2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본회의에는 무소속 군의원 3명은 불참했다. 본회의에 참관한 지역민들은 이 자리에서 군민 생활 안정 지원금 예산 삭감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날 관련 설명은 없었다. 본회의가 끝난 뒤 일부 군민들이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도 보였다. 지원금 예산 삭감 소식이 전해진 후 지역민들은 시가지 곳곳에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달고 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잇따라 항의글을 올리고 있다. 경북 울진군의회 앞에 군민 생활 안정 지원금 운영 사업비 전액 삭감에 항의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 독자 주민 이모(40)씨는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굶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1인당 30만원씩 준다고 했다가 갑자기 안 준다고 하니 마치 ‘줬다가 빼앗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군의회 자유게시판에 글을 남겨 “다른 지자체에 비해 세수가 모자란 것도 아닌데 재정 건전성 운운하며 민생지원금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보수 정당 이름 달고 나오면 쉽게 당선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무소속 군수와 얄팍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지역 시민단체인 울진사회정책연구소와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울진본부도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민생안정지원금과 기본소득은 시혜나 선물이 아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의 경제적 기반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투자”라며 “군민에게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하지 않은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주장했다. 경북 울진군청 청사 전경. 사진 울진군 이와 함께 본회의 다음 날인 지난 9일 울진군의원들이 2박 3일 일정으로 국내연수를 가려고 했다가 민심이 나빠지자 이를 갑자기 취소한 사실도 알려졌다. 군의회 공식 일정인 국내연수가 당일에 갑자기 취소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울진군의회가 민생지원금 전액 삭감을 둘러싼 비판 목소리가 심상치 않자 이를 신경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울진군은 민생지원금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만큼 다시 민생지원금 관련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할지 검토하고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군의회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만큼 앞으로 재추진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역시 추잡스러운 ㅋ